경쟁은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변화에 적응하며, 소비자와 사회에 더 나은 성과를 제공하도록 이끕니다. ICC는 급변하는 세계 경제 속에서 경쟁 정책이 실용적이고 예측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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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업들이 혁신을 추구하고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이끌며, 소비자 물가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기업들이 독점이나 불공정 거래 관행을 통해 경쟁 규칙을 훼손할 때, 반독점 정책이 개입하여 균형을 회복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반독점 정책은 세계 경제와 함께 진화해 왔으며, 시장 개방, 글로벌 공급망의 확대, 디지털 혁명에 발맞춰 변화해 왔습니다. 이러한 적응 능력은 다시금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경쟁 당국과 기업들은 기후 전환부터 산업 정책의 부활, 디지털 플랫폼의 지배력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일련의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ICC는 경쟁 정책이 실용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오늘날의 비즈니스 현실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 경제학자, 기업 내 법무 담당자, 각국 반독점 정책 담당자 등 70여 개국 출신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지역 차원의 개혁에 글로벌 통찰력을 제공함과 동시에 각국의 집행 과제를 국제 무대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복잡해진 반독점 환경은 규정 준수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이는 국경을 넘는 투자를 위축시키고, 탄력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협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세계가 과감한 조치와 더 깊은 협력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 지금, 반독점 정책은 급변하는 경제 속에서 명확한 방향성과 목적을 가지고 경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ICC 글로벌 경쟁 위원회
캐롤라인 인타비사이, 글로벌 정책 책임자 – 경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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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가치 사슬 전반에 걸친 대규모 투자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기업들은 공동 연구개발(R&D)부터 친환경 인프라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행동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독점 금지법이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여러 계획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ICC의 분석과 사례 연구에 따르면, 기업들은 계약 위반을 우려해 기후 파트너십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후 행동이 가장 시급한 시기에 그 진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정책 입안자와 경쟁 당국은 (i) 지속가능성 협약에 대해 명확하고 실용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ii) 장기적인 환경적 이익을 집행 평가에 반영하며, (iii) 기업들이 여러 시장에서 자신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국경을 초월한 정책 조화를 도모함으로써, 경쟁 정책이 기후 행동에 부합하도록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경쟁 정책이 글로벌 기후 전환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보장함으로써, 시장이 저탄소 기술의 도입을 가속화하고 공급망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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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전략 분야의 강화, 녹색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지정학적 압력에 대한 대응을 둘러싼 논의 속에서 산업 정책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국가의 개입은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혁신과 회복탄력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대상을 제대로 선정하지 못한 보조금, 기업에 현지 생산을 강요하는 현지화 요건, 혹은 한 대형 국내 기업을 지원해 국제 시장에서 경쟁하도록 하는 ‘국가 대표 기업’ 전략은 시장을 왜곡하고, 소비자 복지를 저해하며, 세계 무역을 분열시킬 위험이 있다.
ICC는 투명하고, 적절하며, 경쟁 원칙에 부합하는 산업 정책을 촉구합니다. 여기에는 정부에 대해 (i) 주요 보조금 프로그램이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ii) 합병(특히 공익과 관련된 경우)의 승인 또는 차단 절차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며, (iii)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에 대해 명확한 철수 전략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균형을 통해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며 경쟁적인 글로벌 시장을 유지하면서 산업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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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심사—즉, 정부가 합병이나 인수가 경쟁에 해를 끼칠지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는 지난 10년 동안 급속히 확대되었다. 이러한 확대는 효과적인 감독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한편, 규제 당국에 부담을 주고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불일치, 절차적 부담 및 과도한 집행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약 200명의 사내 변호사, 실무자 및 경쟁 당국 관계자들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규제가 효과적인 경쟁 집행과 비즈니스의 예측 가능성 및 경제 성장의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글로벌 개혁 청사진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개혁을 시행하면 비용을 절감하고 법적 확실성을 높이며, 경쟁 위험이 실제로 발생하는 분야에 기관의 자원을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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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클라우드 서비스, 앱 스토어, 그리고 이제는 생성형 AI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성장은 전례 없는 기회를 창출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경쟁 과제도 야기했습니다. ICC 인사이트는 집행에 있어 전 세계적인 일관성을 더욱 강화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분산된 접근 방식은 법적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투자를 위축시키며,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 규정 준수 비용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생성형 AI와 가상 세계의 경우, 경쟁법은 시장과 혁신을 보호하는 데 계속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AI 안전 장치와 같은 광범위한 윤리적 또는 사회적 문제는 해당 분야별 규제나 행동 강령과 같은 보완적 수단을 통해 다루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신뢰와 혁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는 적절하고 증거에 기반한 규제 집행, 일관된 글로벌 체계, 그리고 당국과 기업 간의 지속적인 대화를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와 혁신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역동적인 디지털 시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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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작고 폐쇄적인 시장은 세계 경제 내에서 구조적으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지리적 고립, 제한된 규모, 높은 집중도는 경쟁이 대규모 시장과는 다른 양상을 띠게 하며, 시장 지배력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쟁 정책의 목표는 시장 지배력이 책임감 있고 투명하게, 그리고 효과적인 감독 하에 행사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반독점 체계를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이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 것은 해당 경제권 자체를 넘어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소규모 시장은 대규모 경제권을 연결하는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고리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비현실적인 경쟁 규제는 더 광범위한 체계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ICC는 소규모 및 고립된 지역에 대해 보다 맞춤형 반독점 접근 방식을 권고합니다. 여기에는 보다 강력한 옹호 활동 및 시장 조사, 영향력이 큰 집행 조치의 우선순위 부여, 협력 협정 강화, 그리고 지역 경쟁 체제와의 긴밀한 통합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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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 동안 변화해 온 반독점 위험 및 규정 준수 관행의 동향을 반영하여, ICC 반독점 규정 준수 툴킷이 더욱 간결하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국제 반독점 규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본 『반독점 손해배상 소송 총람』은 주요 관할권별 반독점 소송 실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국경을 넘어 전개되고 있는 최신 동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보고서는 ICC 카르텔 및 관용 태스크포스의 세 번째 발간물이며, ICC 경쟁위원회의 “기업을 위해 기업이 기획한” 여섯 번째 간행물입니다.
합병 규제 규정 준수를 강화하고 이를 적절히 집행하기 위해, ICC는 관련 권고안을 제시하며 기업, 변호사 및 반독점 당국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소규모 및 도서 지역 시장은 필수적인 무역 파트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은 시장 규모가 작고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며 비용이 높은 등 구조적 제약을 안고 있어, 경쟁 메커니즘이 대개 대규모 경제권과는 다르게 작동합니다. 본 ICC 보고서는 소규모 및 도서 지역 관할권의 경쟁 당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쟁 정책이 모든 곳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또한 핵심 경쟁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현지 실정에 맞게 적용 방안을 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고 사항을 제시합니다.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혁신과 투자뿐만 아니라 녹색 전환에 적합한 경쟁 체제 또한 필요합니다. 국제상공회의소(ICC)의 ‘기후 행동을 위한 반독점 행동 촉구’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반독점 정책을 지속가능성 목표와 조화시켜 책임 있는 협력을 촉진하고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가속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가오는 규정 1/2003 개정과 관련하여 유럽집행위원회가 요청한 의견 수렴에 응할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효과적이고 신속한 반독점 집행’을 강화하고, ‘집행위원회의 우선순위에 부합하여 유럽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히 처리하는 동시에 EU 경쟁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번 개정의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유럽집행위원회의 상세한 설문지에 답변하기 전에, ICC는 일반블랑쉐규정(GBER)이 국가보조금 법적 체계 내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 규정은 그 포괄적인 적용 범위 덕분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규정이 지나치게 복잡해졌으며, 활용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ICC […]
일반 의견 수렴 평가 기준 – 제2절: 대상별 의견 수렴 주제 A: 경쟁력과 회복탄력성 주제 B: 구조적 특징 및 기타 시장 지표를 활용한 시장 지배력 평가 주제 C: 기업 결합 심사에서의 혁신 및 기타 역동적 요소 주제 D: 지속가능성과 청정 기술 주제 F: 효율성 주제 G: 공공 정책, 안보 및 노동 시장 고려 사항
국제상공회의소(ICC)는 전 세계 기업을 대변하며 디지털 규제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디지털 시장법(DMA) 제1차 검토에 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공개 의견 수렴에 대한 다음 답변은 일부 ICC 회원사의 견해와 경험을 반영한 것으로, 이번 의견 수렴 과정에 건설적인 제안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들은 […]
미국이 유럽연합(EU)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는 제안에 대응하여, 국제상공회의소(ICC)는 미-EU 무역 관계를 재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제경쟁법협회(ICC)의 새로운 보고서는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기후 행동을 가속화하고 지속 불가능한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 보고서는 2023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당시 분석에서는 경쟁 당국이 지속가능성 협력 협약에 관한 기업 지침을 점점 더 많이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후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경쟁 정책을 지속 가능한 경제의 걸림돌에서 촉진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지난 10년 동안 변화해 온 반독점 위험 및 규정 준수 관행의 현황을 반영하여, 더욱 간결하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된 ICC 반독점 규정 준수 툴킷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 툴킷은 신뢰할 수 있는 기업 반독점 규정 준수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도구와 지침을 제공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의견 수렴 요청에 부응하여, ICC는 생성형 인공지능(AI)과 가상 세계가 디지털 경제의 경쟁과 혁신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인정하며, 사회적·윤리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 수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