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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Arbitration Rules and 2014 Mediation Rules (Korean version)

중재 규 칙 은 2017 년 및 2021 년에 개 정 된 2012 년 도 규 칙
입니다.이 규칙은 2021 년 1 월 1 일자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1 년 개 정사 항 중 일 부 는 법원의 확 립된 실 무 를 반 영
하며,다 른 것들은 ICC 중재의 유연성,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4 년 발효된 조정규칙은 유연성의 필요를 인정하고 유지하
면서도,현대적 실무를 반영하고 절차 진행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이 규칙이 대체하는 ADR 규칙과
마찬가지로,조정규칙은 분쟁의 우호적 해결이라는 유사한
목표를 가진 화해 또는 중립적 평가와 같은 다른 절차 또는
절차들의 조합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재 규칙
조정 규칙

본 책 자 는 국 제 상 업 회 의 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ICC”)가 제공하는 , 서로 구별되지만 상호보
완적인 두 가지 분쟁해결 절차 를 담고 있습니다.ICC 중재
규칙(ICC Arbitration Rules)에 따른 중재는 중립적인 중재
판정부가 구속력 있는 판정을 내리는 공식적인 절차로,각 국
가의 중재법 및 1958 년 뉴욕 협약(New York Convention)
과 같은 국제협약에 따라 집행 가 능합 니다.ICC 조정규칙
(ICC Mediation Rules)에 따른 조정은 중립적인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협상을 통한 합의에 이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연한 절차입니다.본 책자에서는 통합적인 분쟁해결방법에
대한 수요 증가에 부 응하고자 두 가지 규칙을 함께 게재하
였습니다.
각 규칙은 분쟁해결 절차에서의 투명성,효율성,공 정성을
보장 하 면서 당사자 들 이 절차의 여러 측 면에서 선택 권 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이며 제도적인 틀을 규정하고
있 습 니 다.중 재 는 국 제 중 재 법 원(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이 관리하며,조정은 국제 ADR 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ADR)에서 관리합니다.이들은 각 규칙에 따른
절차 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 을 부여받은 유일한 기구이며,
당사자 들에게 최고의 국제분쟁해결 서비스 공 급자로서의
경험,지식 및 전문성을 제공합니다.
위 규칙들은 다양한 법 전통,문화 및 직종을 대표하는 분쟁
해결 전문가 및 이용자들에 의해 마련되었으며,절차 진행을
위한 현대적 기틀을 제공하고 오늘날 국제거래에서의 필요에
부 응 합 니 다.이 들 은 또한 ICC 분 쟁해결의 정신 및 핵심적
기능에 충실하며,특히 세계 어느 곳에서 어떤 언어 및 준거법
으로 진행되는 절차인지를 불문하고 이용 가능하도록 만들
어졌습니다.
중재
중재 규 칙 은 2017 년 및 2021 년에 개 정 된 2012 년 도 규 칙
입니다.이 규칙은 2021 년 1 월 1 일자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1 년 개 정사 항 중 일 부 는 법원의 확 립된 실 무 를 반 영
하며,다 른 것들은 ICC 중재의 유연성,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복잡한 중재와 관련된 개정사항으로는( 중재인의 확인 또는
선정 이후의 추가 당사자 참가 를 규정한) 제 7 조 제 5 항 및
(당사자가 상이하더라도 동일한 중재 합의에 기초한 경우 중재
사건의 병합을 허용한) 제 10 조 제(b)항이 있습니다.
신설된 제 12 조 제 9 항은 중재판정부의 구성에 있어 당사자
평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도입하고
있 습 니 다.이 조항 에서는 중재합 의에 규 정된 중재판 정부
구성방법이 중재판정의 효력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중재판 정부의 각 구 성원을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중재 판 정 부가 당사자 대리인의 변경으 로 발생할 수
있는 중재인의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제 17 조 제 2 항) 및 당사자들이
제 3 자 자금 제공 약정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규 정(제 11 조
제 7 항 )이 추 가 되 면 서,중 재 인 의 독 립 성 과 공 정 성 에
관한 내용이 더욱 보강되었습니다.아 울러,조약에 근거한
투자중재에 적용되는 제 13 조 제 6 항의 경우,중재 당사자와
동일한 국적을 가진 중재인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중재판정부의 완전한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절차 진행과 관련하여,2021 년 개정은 전자적 통신 방법을
사 용한 중재신청서 및 답변서의 전송(제 4 조 및 제 5 조),
중재판정부가 당사자 들의 의견을 들은 후 원격으로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제 26 조 제 1 항)을 규정
하는 등,중재에서의 기술 사용 확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나 아 가,규 칙 은 추 가 판 정에 관 한 규 정 을 도입 하 였 으 며
(제 36 조 제 3 항),절차의 유연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당사자 들 이 분 쟁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 여 합의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부칙 IV(h)(i)).
이와 함께,규칙은 법원의 구성 및 기능과 관련하여 투명성을
높였으며(부 칙 I 및 II),당사자 들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
결정의 이유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부칙 II,제 5 조).
감 액 된 요 율 표 가 적 용 되 는 간 소 화 된 절 차 인 신 속 절 차
(제 30 조 및 부 칙 VI)의 경 우,2017 년에 도입 된 이 래 그
효율성이 증 명되었 습 니다.규 칙 은 2021 년 1 월 1 일 이후에
체결된 중재합의의 경우 가액이 미화 3 백만 달러를 넘지 않는
분쟁으로 신속절차의 적용범위를 확 대하였습니다.기존과
마 찬 가 지 로,더 높 은 분 쟁 금 액 의 사 건에 도 신 속 절차 를
적용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조정
2014 년 발효된 조정규칙은 유연성의 필요를 인정하고 유지하
면서도,현대적 실무를 반영하고 절차 진행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이 규칙이 대체하는 ADR 규칙과
마찬가지로,조정규칙은 분쟁의 우호적 해결이라는 유사한
목표를 가진 화해 또는 중립적 평가와 같은 다른 절차 또는
절차들의 조합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ICC 중재,조정,혹은 두 절차를 모두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당사
자는 계약에 적절한 분쟁해결조항을 포함시킬 것이 권장됩
니다.이를 위하여,각 규칙에는 표준 조항 및 활용법,특정 필요
및 상황에 맞추어 이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부가되어
있습니다.추천 조항에는 여러 분쟁해결방법이 조합된 다단계
조항(multi-tier clause)과 단일한 분쟁해결방법이 예정된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과 표준 조항은 ICC 회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당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이들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있으며,다 음 링크를 통하여
여러 언어로 제공 됩니다 : https://iccwbo.org/disputeresolution-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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